주정차계도원

되는 방법

주정차계도원은 별도의 국가자격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 관련업무 보조요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8] 남구는 2026년 하반기에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불법 주정차 노인계도원으로 선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민원 다발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활동을 맡겼다.^[9]

정규 교육과정

•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지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등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한다 ^[10]
•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5m 이내를 주차 금지 장소로 별도 규정한다 ^[11]
• •행정안전부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행 100일간 20만139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2만7652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2]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정차·주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4만원부터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13만원까지 오른다 ^[14]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됐으며 적발 시 운전자에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
• •소방기본법 제25조는 소방대장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