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

되는 방법

접골사는 의료법 제81조가 정한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중 하나로, 의료법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사람만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다.^[9]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된 뒤에도 기존 자격자는 유지됐으나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되면서 신규 자격 발급이 중단됐다.^[10] 헌법재판소도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자격 부여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재는 새로 접골사가 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없다.^[11] 현존하는 접골사 다수는 일제강점기~광복 전후 유도(柔道) 수련 과정에서 접골 기술을 익혀 시술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12]

정규 교육과정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접골사의 업무를 골절·탈구 환자의 환부 조정·회복 등 접골 시술행위로 한정한다 ^[13]
• •현존 접골사 다수는 별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제강점기~광복 전후 유도 수련 과정에서 접골 기술을 습득했다 ^[14]
• •헌법재판소는 의료유사업자에게 새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재는 접골사 양성 교육과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5]
• •같은 의료유사업자군인 침구사도 1962년 제도 폐지 이후 신규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선례가 있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