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소설, 논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설계도서, 사진, 영상,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저작권 및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무형재산권자로부터 신탁 의뢰를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 ▶ 위탁받은 무형재산권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기존의 합법적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 ▶ 무형재산권 이용희망자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으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징수한다.
- ▶ 이용자가 계약에 명시된 이용 분야, 이용 기간, 이용 분량, 이용 형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한다.
- ▶ 위탁받은 무형재산권에 대한 불법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 합법적 이용자의 이용료와 불법이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무형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 ▶ 그 밖에 합법적 무형재산권 이용에 관한 홍보를 하고, 무형재산권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