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 유가증권, 우표, 여권 등에 대한 위·변조 진위를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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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41장으로 전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위조지폐 발견 자체는 감소 추세다.[1] 한국일보 보도는 위조지폐 총량이 줄어드는 대신 고액권을 노린 새로운 위조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2] 매일경제는 만원권 189장을 위조해 유통하려던 20대가 현장에서 검거된 사례를 보도하는 등 위조 수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3] MBC는 이러한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건수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발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4]
위폐감정사는 대부분 실내 감정실에서 확대경·현미경·자외선램프 등 광학장비를 다루며 근무해 신체 활동보다는 시각적 집중력이 오래 요구되는 업무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위조지폐 확인법 앱처럼 감정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절차가 표준화돼 있어[5], 반복 검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무 방식이 바뀌고 있다. 지폐의 비침무늬·기울임·마이크로 문자 등 세부 식별요령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어, 의뢰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감정 대기 물량이 늘어 업무 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6]
위폐감정사의 감정 결과는 통화의 신뢰도를 지키는 최종 근거가 돼, 위조지폐 유통으로 인한 금융 거래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 한국은행의 화폐 관련 법규는 화폐의 발행·관리 체계를 규정해 통화 신뢰도의 제도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7] 적발된 위조지폐가 처음으로 100장 아래로 줄었다는 보도는 감정·수사 체계가 화폐 신뢰도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8] 대검찰청의 문서감정 규정처럼 유관 기관의 감정 절차가 함께 정비돼 있어, 위폐감정사의 판별 결과가 법적 절차와 매끄럽게 연계된다.[9]
형법 제207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10]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건수는 48장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11] 화폐위조범이 10대까지 확산돼 SNS를 통한 위조지폐 판매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은행 조사에서 확인됐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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