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및 사고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감식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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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간 유전자감정 처리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75% 증가하는 가운데, 의뢰기관은 경찰이 약 95%를 차지하며 검찰·법원·해양경찰청 의뢰도 이어진다.[1]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유전자 감정 현황이 연도별 데이터셋으로 공개돼 사건유형별 분석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2] 최근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형 분석과 한국인 유전자형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 확충 등 신기술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3] 다만 실종아동 유전자 대조 검사는 한 해 약 3천 건에 이르는데도 전담 인력은 전국에 3명뿐이어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4]
유전자감식수사연구원은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 감정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특성상 사건 발생 시 야간·휴일에도 신속한 시료 분석이 요구된다.[5] 특히 실종아동 유전자 대조 업무처럼 전국 3명이 한 해 약 3천 건을 처리하는 등 일부 분야는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려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6] 다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가 아니라면 정규 근무시간 내 실험실 분석 위주로 업무가 이뤄진다.[7]
유전자감식수사연구원의 업무는 미제사건 해결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넓다는 학계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8] 감식시료 채취에 일반 형사절차와 같은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재범예방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절차 개선 논의가 이어진다.[9] 법원 판결에서도 유전자감식 결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두고 심급 간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가 있어,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 직업의 사회적 책무로 강조된다.[10]
유전자과는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영아유기사건을 해결하며 이름을 알렸다[11]
세월호 침몰사고 유해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모 DNA와 대조해 단원고 허다윤양 등 미수습자 신원을 확인했다[12]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는 옛 증거물의 DNA 재감정 결과 앞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2010년 이후 DNA 일치로 수사가 재개된 미제사건은 누적 6,369건에 달한다[13]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골 DNA 대조뿐 아니라 치아 구조 대조, 두개골 복원(슈퍼임포즈) 기법도 함께 검토됐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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