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를 대신하여 위성통신망 시공자를 기술지도하고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공사비관리 등을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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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감리·시공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1] 통신업계에서는 감리원 등급 승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2] 박사학위 소지자도 특급 정보통신기술자·기술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되는 등 인력 수급을 위한 자격 완화도 이뤄지고 있다.[3] 이러한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제도 신뢰성 확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겨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4]
위성통신망감리원은 설계도서 검토나 보고서 작성 같은 사무 업무와 함께, 착공·준공 단계에는 현장에 나가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실외 업무를 병행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공사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를 구분해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어[5], 상주감리를 맡으면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중심으로 근무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감리원 배치신고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착공 전 행정 처리에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6]
위성통신망감리원은 위성 지구국·우주국 설비가 국립전파연구원이 정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됐는지 확인함으로써 전파자원의 안전한 이용을 뒷받침한다.[7] 중앙전파관리소가 위성 관련 정책·산업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만큼[8], 감리원의 점검 결과는 국가 위성통신 인프라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감리원에게 발주자를 대신한 독립적 품질 검증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판 기능도 수행한다.[9]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대신해 품질·공정·공사비를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두고 있다.[10] 위성통신망 구축 공사에서도 착공계 검토, 일상감리, 준공검사 단계마다 감리원이 배치돼 공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1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리원 등급체계를 특급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공지해 안내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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