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구직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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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급여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관리할 인력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1] 고용노동부가 매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조사·환수 업무를 강화하는 것처럼 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업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지급 내역 증명서 발급처럼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민원 처리 업무가 많다 .[3]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가 접수 후 약 40일 이내 결정되는 것처럼 보험별로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청 건수가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4]
고용보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전액 반환과 최대 100% 이상의 추가징수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을 엄격히 관리해 사회보험 재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5]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것처럼 사회보장보험급여원의 업무는 임산부·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직결돼 사회적 의미가 크다 .[6]
건강보험 장제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던 현금급여였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7] 국민연금 지급일은 원래 매월 말일이었으나 수급자 편의를 위해 2012년 5월분부터 매월 25일로 변경됐다 .[8] 지난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지급액은 17조 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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